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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이 탄생한 후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 정부가 한시적으로나마 특단의 감면조치를 내린 것은 딱 두 번이었다. 모두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사태 직후인 지난 2008년 말부터 이듬해 말에 걸쳐 이뤄졌는데 자동차 내수판매의 급격한 신장을 유도해 움츠렸던 내수가 크게 활성화되는 효과를 냈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특효약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개소세 인하론이 다시 힘을 얻는 것도 정부가 내수활성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딱히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여전히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장 최근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이 나왔던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2008년 12월이다. 그해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1.1%에 그칠 만큼 제자리걸음이었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실물 분야 지원을 위해 자동차에 대해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30% 면제했다. 2000cc 이상 승용차는 10%에서 7%, 2000cc이하 승용차는 5%에서 3.5%로 각각 인하됐다.
당시 자동차가 집중 지원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내수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미국ㆍ유럽연합(EU) 등도 경쟁적으로 자동차산업 지원책을 내놓았다"며 "수출 주력품목이자 내수활성화와 직간접적 고용효과를 감안했던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동차업계 건의에 따라 개소세 인하적용 시기를 6개월 늘린 2009년 12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그때와 비교해 현재 내수지표도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매판매는 0.5% 감소했다. 분기별로 지난해 3ㆍ4분기 4.7%를 기록한 후 ▦4ㆍ4분기 1.9% ▦2012년 1ㆍ4분기 2.0% ▦2ㆍ4분기 1.0%로 최악의 소비침체를 보이고 있다. 이자비용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평균소비성향은 74.1%로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저치다.
개소세가 인하될 경우 이번에도 주 타깃은 다시 자동차가 될 공산이 크다. 전자제품은 이미 개소세를 대부분 면제 받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겠다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을 때도 가전업계는"개소세를 부담하는 가전제품은 10%도 안 될 것"이라며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휘발유 등 유류 역시 100cc 미만 경차에 대해 이미 개소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보석ㆍ고급시계ㆍ모피ㆍ고가가구 등에 대해서는 개소세를 깎아줄 확률이 낮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앞으로 고가 명품백에 대해 개소세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는 사치품 전반으로 확장될 분위기다.
물론 자동차가 3년여 만에 다시 개소세 인하에 따른 최대 수혜대상이 된다는 점은 정부로서는 부담요인이다. 2009년 당시에도 개소세 인하로 인해 이익을 챙긴 것은 현대ㆍ기아차라는 공공연한 비판이 있었다. 실제 그해 6월 현대차와 기아차의 자동차 판매대수는 전월 대비 각각 9.6%, 23.2% 급증했다.
하지만 자동차 판매증가는 자동차에만 그치지 않고 소비증가로도 이어졌다. 같은 달 신용카드 국내승인액은 전년 대비 12.4%나 증가해 8개월 만에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는 큰 외부충격에 따라 가파르게 경기가 둔화된 뒤 다시 원상복귀하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만성적ㆍ장기적 위기라는 게 다르다"며 "개소세를 인하한다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경기가 확실히 궤도에 오를 때까지 낮게 유지해주는 방식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완(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해 경기회복을 위한 방안을 청취하고 있다. 산업계와 학계 일각에선 자동차와 보석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통해 부자와 중산층이 지갑을 열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