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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통위의 발표가 있기까지 메르스 공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끌어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가 결정된 만큼 이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1,1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빚’ 공포냐, 내수를 마비시킨 ‘메르스’ 공포냐.
오늘 오전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었습니다.
한은은 결국 기준금리를 기존 연 1.75%에서 1.5%로 내리며 경제회복을 선택했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회자되어온 기획재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급증의 위험을 감수한 채 경기부양을 선택했지만, 금리인하로 인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장희 수석연구위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가장 근본적인 것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문제인데, 가계부채가 워낙 부담이 돼서 실질적으로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소비지출을 진작시킬 수 있는 효과가 없을 거에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는 급격히 꺾여버린 내수경기 탓도 있지만 지속되는 엔저에 5개월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도 한 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금리인하로 인한 수출 개선기대도 크지 않습니다.
[인터뷰] 임일섭 실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연구실
“사실 수출이 안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세계 수요가 약해서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 금리를 조정해서 환율에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고 한들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같은 전망을 반영하듯 한국은행이 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했지만, 오늘 증시는 차분하기만 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기진작 대책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추경 편성을 포함해 경기 추락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과거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기준금리도 함께 내리는 ‘경기부양 패키지’를 써왔다는 점도 추경 가능성을 높게 합니다.
지난 2003년, 2004년, 2008년, 2009년 추경 편성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동반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다면 2013년 이후 2년 만으로 규모는 15~20조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스탠딩]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정부의 추경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촬영 오성재 영상편집 김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