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선방송 등 종편PP 4개사와 보도PP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연구반이 제시한 의견보다는 후퇴했지만 당초 방통위 사무국 원안보다는 강화됐다. 특히 이날 방통위 사무국은 과락시 조건부 재승인하도록 했으나 위원회 회의를 거쳐 재승인 거부까지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과 방송, 법률, 경영·회계 등 전문 분야별 심사위원 1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심사결과 총 650점을 넘으면 재승인,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기로 했고 총점이 650점이 넘어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를 밑돌면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송의 공적 책임성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배점은 각각 230점ㆍ160점으로 하고 이 두 항목에서 배점의 50%를 밑돌면 총점이 650점을 넘어도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 당초 연구반은 '방송의 공정성' 항목에 대해 배점의 60%를 기준으로 재승인을 거부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었다.
한편 TV조선과 JTBC는 이달 말까지 재승인을 신청하고 유효기간이 내년 11월로 만료되는 MBN은 내년 5월부터 재승인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