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2년 철도 무임승차는 90만4,966매가 적발돼 추가운임으로 143억4,400만원이 부과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 11만4,310매, 2009년 23만4,427매, 2010년 19만9,364매, 2011년 14만7,890매, 2012년 20만8,975매로 집계됐다.
2010년과 2011년 감소했던 무임승차는 2012년 다시 급증했다. 올해는 6월까지 15만390매가 적발돼 이런 추세라면 올해 무임승차는 30만매에 이를 전망이다.
열차별로 보면 무임승차 매수는 무궁화호가 37만4,579매로 가장 많았다. 추가운임 부과액은 KTX가 95억3,900만원으로 20억원대인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를 압도했다.
코레일은 무임 승차자에게 0.5∼10배의 부가운임을 받고 있지만, 현장에서 1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원 의원은 "철도공사가 열차 무임승차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무임승차는 여전히 줄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현행 유료도로법과 같이 통행료 미납 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