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지원기능 약화” 정부방침 강력 반대중소기업청의 지방이전 문제를 놓고 중소업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30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의 지방이전 문제는 최근 총무처가 중기청의 대전광역시 이전을 기정 사실화한 상태에서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제 3청사의 동배정 작업에 착수한데 따른 것이다.
중소업계는 중기청 지방이전 문제와 관련, 부처간 협조체제 유지 훼손 및 중소기업 지원행정의 효율성 저하등을 들어 「불가」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 업계는 중기청이 특정 분야에 한정해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여타 외청과는 달리 금융세제, 공장입지, 환경, 인력 및 노사관계, 기술개발등 각 중앙부처가 분담하고 있는 업무를 포괄적이고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관련부처와의 협조체제 유지상 지방이전은 절대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기청이 지방으로 이전될 경우 부처간 협의가 어려워 적기 지원에 차질은 물론, 정책의 신뢰성 저하 및 중소기업 지원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있어 중기청만 지방에 따로 떨어져 있을 경우, 자금지원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지연 및 이로 인한 금융지원의 효율성 저하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행정수요를 감안, 중기청의 지방이전은 비생산적이라는 것. 실제 중소기업의 지역별 비중은 수도권이 전체 사업체수의 5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수도 전체의 50.3%에 이르고 있다.
중소업계는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공장등록증이 없어 정책지원에서 소외돼 왔던 무등록공장등 수도권 소재 소규모기업까지 지원대상으로 흡수되면 행정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기청은 현재 11개 시도의 지방조직과 더불어 이동중기청, 현장방문근무제등을 실시, 지방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즉시 해결해 주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있어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굳이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기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중기청의 지방이전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차제에 중기청의 지방이전 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