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 TV]‘정보유출 징역10년 또는 벌금5억’ 하반기 시행 추진
[서울경제TV 보도팀]정부와 여당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유통하면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의 과도한 고객 정보 보유를 제한하기 위해 거래 종료 5년 내 정보 삭제를 의무화하고 최대 수천억원대의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새누리당은 신용정보 이용법과 전금융거래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해 하반기중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야당에서 제출한 개인정보 관련 법안도 이번 임시 국회에서 병합 심사하게 돼 정보 유출 관련 규제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