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잇단 경고. 무리한 사업확장이 제 2, 3의 안전사고 초래 가능성
최근 원저우 열차 추돌사고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해온 고속철 사업에 잇따라 제동이걸리고 있다. 고속철 확장사업이 국가부채 위기를 몰고올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으며 안전문제에 대한 불안감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고속철 건설에 막대한 투자비가 투입되는데 반해 실제 운행 수입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며 자칫하면 국가부채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현재 7,500㎞인 고속철 구간을 2020년까지 1만6,000㎞로 늘린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베이징교통대학의 자오지안 교수는 “그동안 막대한 고속철 투자로 인해 연간 이자비용만 1,000억위안에 달하는데다 추가 투자에 따른 막대한 이자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재정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경우 철도부는 파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철도부의 부채는 지난해말 현재 1조8,000억위안에 이르고 있으며 당초 계획이 실행되면 2020년까지 추가로 2조위안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개통된 구간의 승객 이용률이 저조해 운임 수입은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허난성 정저우와 산시성 시안을 연결하는 고속철의 경우 하루 160회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지만 승객이 없어 11회만 운행되고 있다.
인민대학 공공정책학과의 마오쇼우롱 교수는 “무리한 고속철 확장사업은 안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들도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고속철을 비롯한 인프라 건설에 매진하고 있어 고속철 건설계획이 축소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인민대학의 장밍 정치학과 교수는 “중국 정부는 고속 경제성장을 통해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 같은 믿음이 성장 제일주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산당 집권세력이 고속 경제성장의 치적을 통해 정치개혁 요구를 덮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과도한 고속 경제성장 집착이 고속철 사고와 같은 문제점을 촉발했다”고 말했다. /베이징=이병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