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리체제에 들어선 이후 우리경제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신속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금융부문이다. 금융 구조조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금융기관 퇴출 및 M&A, 소유구조 개편을 통한 책임경영체제 구축 등이다. 이중에서 지난해에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와 퇴출 및 합병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00조원의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지난해와 올해 2년에 걸쳐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정리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5개 은행과 16개 종금사가 퇴출됐으며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을 비롯한 대형은행간 M&A와 제일은행 매각 등 실로 평상시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의 성과들은 그 과정이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불가피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에 대한 정부지분이 크게 높아짐으로써 오히려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향과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금융 구조조정에 있어서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금융기관들이 안고 있는 대규모의 부실채권과 비효율적 경영관행은 모두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지 못한데서 나타난 결과다. 이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금융기관들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을 처리하고 금융기관들을 퇴출시키기도 했지만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비용을 또 다시 들여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올해는 은행의 소유구조 개편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이상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돼 온 구조조정은 정부가 주도하여 부실화된 금융기관들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진통은 겪었지만 IMF사태라는 특수성을 등에 업고 당초계획과 크게 어긋나지 않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유구조개편과 그에 따른 책임경영체제 확립이라는 과제는 정부의 영향력 축소라는 정부 스스로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개혁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영화를 위한 정부지분 정리과정에서 외국자본 및 국내산업자본의 참여여부에 대한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슬기롭게 해답을 찾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금융개혁이 가속되는데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우선 금융기관끼리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다시 부실화되는 금융기관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부실채권을 정리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부실채권부담을 상당부분 안고 있는데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부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제일은행 매각을 계기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잠식이 본격화될 것이고 외국금융기관의 국내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는 등 경쟁체제가 조성됨으로써 변화된 금융시장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금융기관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규제가 풀리고 자율화된 금융시장 환경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는 미국이 금융자율화를 급속하게 추진한 1980년대 이후 금융기관의 파산사례가 급증했던 경험에서 잘 나타난다. 금융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자율경쟁환경이 조성되면서 미국에서는 1985년이후 10년에 걸쳐 1,368개의 금융기관이 파산했는데 이는 193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50년간 발생한 금융기관 파산건수 753개를 훨씬 능가하는 수치다.
기업으로의 파장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금융기관들은 지난해 금융기관도 망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경험을 한 터라 자금운용을 극히 보수적으로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실,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빠른 속도로 일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성장성있는 유망기업들까지도 동반퇴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치르고 있는 구조조정 과정은 과거의 부실을 제거하는 수술에 불과하다. 수술후 병이 재발하거나 새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사후조리와 예방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權純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국내 금리 전망
지난 주 시장금리는 전주에 이어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장기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1년여에 걸쳐 지속돼 온 금리하락 추세가 끝났다는 인식이 시장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하락 추세에 맞춰 그동안 장기상품을 적극 매수해왔던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의 추가금리하락 반대입장과 경기회복 기조가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극받아 매물을 계속 출회함에 따라 한주 내내 금리상승세가 이어졌다. 또한 주중에 브라질과 러시아 사태에 이어 중국의 위안화 절하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금리상승을 더욱 부추겼다. 이에 따라 국고채수익률과 회사채수익률은 각각 금년들어 처음으로 7%대와 8%대로 올라섰다. 반면에 콜금리와 CD금리 등 단기금리는 소폭 하락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금주에는 지난주 급등한 장기금리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조정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채권의 매물공세가 여전해 장기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압력을 받는 불안한 양상은 금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금리가 2주동안 쉬지않고 상승한데다 장기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콜금리는 여전히 소폭이나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장기금리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수익률이 하락하면 곧바로 대기매물이 출회될 것으로 보여 금리가 하락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금리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새로운 방침이 제시되지 않는 한 시장금리는 현 수준에서 숨고르기를 하는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공: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