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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안의 국회 처리를 하루 앞둔 27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연계 등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타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입장표명은 검토할 수 있다며 문을 열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다른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 경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일에 다른 문제를 결부시켜 정쟁을 벌이는 일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연금법과 다른 사안에 대한 연계 처리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국가재정과 국민 세부담을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앞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 협상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 해임 문제, 세월호법 시행 문제 등은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김 대표와 뜻을 같이했다. 그러면서도 "협상의 마지막 창구로서 나나 이종걸 원내대표가 최대한 내일 법을 통과시키고자 오늘 진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다"며 "약간, 일부 좀 그런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면 문 장관이 그에 대해 적절한 입장을 표명하는 선에서 한 번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야당과 합의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입장표명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며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도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와 문 장관의 거취 문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 해결을 같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지만 문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문 복지부 장관을 그쪽(새누리당)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배제하는 방법, 굳이 해임을 할 수 없다면 그런 방법을 논의·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문 장관 해임 요구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의 연계 문제에 대해 "사실상 연계됐다고 보지만 연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문 장관의 말씀은 엄청난 독소가 되고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잘 지키고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국민에게 많은 신뢰를 잃었다"며 "(주무장관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점, 모든 것들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문 장관 해임 건의를 연계하는 것은 양보하더라도 사회적기구에 문 장관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또 다른 돌발발언을 할 경우 해임을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이날 오전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연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한 데 이어 오후에는 유 원내대표와 이 원내대표가 만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