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의원은 “담뱃세 인상 문제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해야지 왜 경제부처 장관이 주도하냐”고 지적했다. 그는 “증세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담뱃세 인상하자마자 왜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동시에 발표하냐. 재정이 어려우면 결국 서민들 주머니만 짜겠다는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복지정책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증세해야 한다”면서도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안 이뤄지면 정치적 비용, 행정적 비용 등을 줄이는 방안을 동시에 발표해야 하는데 아무런 대안과 혁신 방안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서 “그냥 급한대로 거두기 쉬운 서민들 주머니만 터는 이런 정치를 계속하면 결국 민심이 어디로 가겠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심재철 의원도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짜 복지는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선거 때면 푸짐한 공약을 내세우는데 선거 후에는 솔직해져야 한다”면서 “달콤한 복지공약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것은 결국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진솔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재정적자와 증세의 중요 원인 중 하나인 무상 시리즈(무상급식,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세수부족을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대충 넘어가고 세제 개편을 미루거나 후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원유철 의원은 “정부의 증세 릴레이에 국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막대한 복지 지출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인한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방법과 절차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담뱃세나 자동차세, 주민세는 소득의 규모나 재산과는 관계 없이 부과되는 간접세라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빈 곳간 채운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런 방식의 증세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높이는 역진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결국에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재정적자는 30조를 훌쩍 넘고, 지자체는 30~35% 달하는 복지부담으로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겠다고 한다”며 “복지를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고, 증세가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눈가리고 아웅식이 아니라 절차와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솔직하게 공개해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서민의 부담을 주고 소득이 많은 국민에게 가급적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과세 원칙을 충족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