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당 "문재인 출석" 요구에 야당 "MB 나와라"

법사위 국감 증인 싸고 난항 계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내달 1일법무부∙감사원∙대법원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할 증인으로 새누리당에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카드’를 꺼내 드는 등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해 물밑협상을 벌여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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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이번 종합감사에서 참여정부 인사들을 대거 증언대에 세운다는 방침이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 의원을 비롯해 강금실∙천정배 전 법무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및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복권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황교안 법무장관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 및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과 관련,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증인 명단에 올려놓은 상태다.

그러나 여야 모두 상대방의 증인 요청에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의 험로가 예상된다. 권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직 대통령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에 대한 ‘절대불가’ 방침을 밝혔다. 반면 이 의원은 “직접적 책임이 없는 문 의원을 부르겠다는 것이야 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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