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TPP 양자협의 3월까지 마무리

7일 캐나다 시작으로 6개국과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한 예비 양자협의를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TPP 예비 양자협의가 모두 완료되면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TPP 참여 선언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캐나다를 시작으로 호주(11일), 브루나이(13일), 뉴질랜드(14일), 일본(2월 말), 베트남(3월 초) 등 6개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차례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1월에는 미국과 멕시코·칠레·페루·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6개국과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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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TPP에는 총 12개 나라(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페루·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일본)가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양자협의 성공 여부가 우리 TPP 참여에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TPP는 기존 참여국 전체가 신규 참여국을 승인해야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 국가가 관심을 표명하면 기존 참여국과 참여 가능성을 타진(예비 양자협의)하고 참여 희망 국가의 참여선언이 이뤄진 후 기존 참여국별 참여조건을 협의(공식 양자협의)한다. 기존 참여국의 승인절차(컨센서스)가 진행되면 참여 희망국의 TPP 참여가 확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1월 6개국과의 양자협의 때 TPP 참여국의 반응이 좋았다"며 "2월 중 실시될 예비 양자협의도 좋은 분위기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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