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 美 추가 양적완화의 그늘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지난주 의회에서 경기둔화 지속을 우려하면서 또 다시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두 차례의 양적완화가 각각 2011년 3월과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른 경기 상승 효과의 소멸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인플레 장기화 등 우려 미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ㆍ4분기 3.1%에서 dhf 1ㆍ4분기 1.8%로 둔화됐다. 2ㆍ4분기 성장률도 당초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다 고용 회복세 역시 여전히 부진하다. 현재 비농업 부문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실업률은 4월 이후 연속 3개월 상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더블딥(double-dip)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주택허가 건수 및 주택착공 지표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주택판매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양적완화 규모는 심각한 재정여력 약화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빌미로 신용등급을 하향하거나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효과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첫째, 양적완화로 미국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저금리 기조를 장기화시킬 수 있다. 급격히 증가한 글로벌 유동성으로 안전자산인 국채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채권수익률을 떨어뜨리고 서둘러야 할 각국의 출구전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둘째, 미국 밖으로 자본이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제 상품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해 곡물ㆍ원자재 가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면서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높일 수 있다. 셋째, 미국 경기의 불확실성과 저금리 등으로 달러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엔화 등 글로벌 통화강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흥국의 통화가치 절상을 가속시키면서 통화가치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 구조가 표면화할 수 있다. 넷째, 대규모 글로벌 단기 부동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식ㆍ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의 유동성을 확대시켜 버블과 버블 붕괴 현상이 잦아질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 직접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물가 불안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저금리 기조를 벗어나기 어렵다. 7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도 미국의 양적완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경제 약화와 달러화 약세로 인한 상대적 원화 강세 현상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의 지속적인 국내 유입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유발하면서 정책당국이 글로벌 물가 상승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수출감소·환율 변동성 대비를 따라서 이러한 대외적 요인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미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원ㆍ달러 환율의 평가절상이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신흥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등 수출지역을 다각화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별 맞춤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수출경기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원ㆍ달러 환율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요인 모니터링과 해외 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하고 외환보유액 및 단기 유동성 자금 관리를 통해 환율 변동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 상품가격 상승세로 곡물ㆍ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자원 개발과 자원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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