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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사진) 경기도교육감은 2일 월례 직원조회에서 집권 5년차를 맞은 MB정부 교육정책을 ‘안타깝게도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남은 기간이라도 교육공공성을 되살리는 교육정책을 새롭게 입안하고 추진할 것”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현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나 교육 불평등과 차별 시정 노력을 일부 펼쳤지만 다양화, 시장화, 자율화라는 경쟁과 수월성에 기반한 원칙을 고수하면서 개혁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대정신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철학의 빈곤”과 “역대 어느 정권보다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한 교육자치의 퇴행”이 정책 실패의 핵심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자치역량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자치관련 법령을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광역교육자치단체장에 대한 고발과 수사의뢰라는 정치적 탄압을 남발하고, 인사권과 재정권을 제한하려는 여러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통제하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현 정부 교육정책이 불러 온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일제식 전수평가 강행, 수능성적 공개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학교간 지역간 서열화에 바탕한 무한경쟁교육의 강화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시도교육청 평가 등과 같은 중앙집권적 관료적 통제 강화 ▦소득 계층에 따른 교육비 지출규모의 극심한 격차 확대 등으로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과 계층이동의 기회인 교육사다리를 사라지게 한 교육양극화 확대 ▦학교의 교육효과 보다 선발효과에 기댄 특목고 문제,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공공성이 무너진 시장화된 대학들의 변칙적인 입학사정관제 등 알게 모르게 강화된 교육의 특권화 조장 및 확대 ▦전근대적인 인권감수성이 빚은 인권정책의 퇴행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현 정부가 교육정책의 실패를 겸허히 돌아보면서 남은 기간만이라도 교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