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미국 재정적자 문제는 지난 1980년대의 '쌍둥이 적자(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보다 해소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4일 '미국의 위상을 위협하는 재정적자'라는 보고서에서 "재정개혁에 대한 빠른 정치적 합의가 지연될 경우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1980년대 쌍둥이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됐던 국방비 절감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중국의 군비증강을 견제해야 하고 오사마 빈라덴 사살 이후에도 테러리즘과의 전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국방비는 다른 모든 국가의 국방비를 합한 규모와 유사할 만큼 많다.
연구소는 그러면서 1990년대 미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던 IT산업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현재로서는 부재한 상태에서 경제회복을 통한 세입증가도 당분간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향후 재정적자 누적의 가장 큰 원인인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출 삭감도 곤란한 상태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이 쌍둥이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달러화 약세가 예상된다"며 "특히 미국 연방채권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 세계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위기를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