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재와 같은 코레일의 재무상태가 계속될 경우 자금난 등으로 철도안전 및 철도운송사업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운송사업과 비운송사업 간 회계를 분리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철도운송사업과 부동산개발사업 등 비운송사업, 정부보조금사업ㆍ위탁사업의 회계를 명확히 나누고 수입과 지출도 사업별로 구분해 명백히 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요 예산 및 자금지원, 회계처리, 결산 등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재무위기가 열차 안전 운행 등 철도운송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사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코레일에 지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그동안 영업적자 등으로 누적부채가 2005년 약 5조8,000억원에서 2012년 약 11조6,00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올해도 차량구매 등 운영자금 1조원, 부채 원리금 상환 1조2,000억원 등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부족해 대규모 차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코레일의 용산개발사업 주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국토부는 "상당수 전문가들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코레일이 사업을 주도할 경우 코레일의 재무난을 더욱 악화시켜 철도운송 차질, 정부재정 투입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