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주부 장모씨는 요즘 늘어나는 장바구니 가격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빠듯한 살림에 주말에 한 번씩 가족끼리 삼겹살 파티를 열자면 값싼 수입산이라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그나마도 요즘에는 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 이런 장씨도 현재 100g당 720원 수준인 프랑스산 냉동 삼겹살을 앞으로 500원선에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7월부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관세가 철폐되는 덕분이다.
장씨처럼 뛰는 물가로 냉가슴을 앓는 소비자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혜택이 다음달부터 주어진다. 한ㆍEU FTA의 발효로 주요 유럽산 농축수산물 및 의류 등의 관세가 잇따라 사라지고 그만큼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한ㆍEU FTA로 달라지는 우리 생활'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EU산 냉동 삼겹살의 경우 현재 25%인 수입관세가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감축돼 10년 후에는 완전히 철폐된다. 특히 한ㆍEU FTA 발효와 함께 2%의 관세가 즉시 인하된다.
고등어ㆍ굴비ㆍ삼치 등 수산물에 부과되는 현행 20%의 관세도 앞으로 10년간 매년 2%씩 감축되며 현재 36%인 EU산 치즈의 관세도 15년간 매년 2.4%씩 감축돼 완전히 폐지된다. EU산 돼지고기와 수산물ㆍ치즈 등의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인하는 장바구니 물가 급등 때문에 시름하는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EU산 와인과 홍차 등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관세가 FTA 발효로 즉시 철폐된다. 고급 와인으로 분류되는 프랑스산 와인의 가격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큰 미국산과 칠레산과의 가격 인하 경쟁도 예상된다.
이러한 소비재 외에도 국민들은 유럽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에는 없는 신금융 상품의 국내 도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EU산 상품의 정확환 원산지를 파악하기 위해 'EU산(Made in EU)'이 아니라 '프랑스산(Made in France)' 등 실제 회원국별 원산지 표기만을 허용해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축산업과 화장품ㆍ의료기기 분야 등 피해 우려 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 한ㆍ칠레 FTA 체결 때 도입했다가 폐지한 폐업지원제도를 한ㆍEU FTA에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폐업지원제도는 해당 분야 제품의 수입증가로 한 업종(품목)이 폐업하면 정부가 평년 수익액의 3년분에 시설물 등의 잔존가치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