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IB 가입 선언] 한국 지분은 얼마나

정부가 장고 끝에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창설 멤버로 참여하기로 공식 발표했지만 아직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오는 6월 협정 서명 때까지 지분배정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분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한국의 투표권과 영향력 행사가 결정되는 만큼 향후 협정문 마련 시점까지 우리 정부의 치열한 물밑작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AIIB에 참여하는 국가별 지분은 앞으로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력에 비례해 결정한다는 원칙이 세워진 상태다. AIIB의 수권자본금과 초기 청약자본금은 각각 1,000억달러, 500억달러로 설정돼 있다. 납입자본금 비율은 20%다.

일단 AIIB가 출범하면 중국이 최대 지분율을 확보할 것이라는 데는 국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다.



관건은 중국의 지분율 수준과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견제할 만큼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중국 지분이 50%에 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최대 지분만 가지면 되지 반드시 50%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설령 50%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패권을 다투고 있는 미국이 중국의 독주를 우려하는 이유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서 미국이 15~17%의 지분을 갖고도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는 전례에 비춰볼 때 중국이 자국 지분율을 20%선까지 줄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국제기구 전문가들은 AIIB의 지분율이 경제규모와 참여국 프리미엄, 역내 기여도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권에서 출발하는 만큼 아시아와 역외 국가 간 7대3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 가진 후 같은 역내 국가들은 국내총생산(GDP)의 상대적 비중에 따라 지분율을 결정하고 여기에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종 지분을 결정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부는 AIIB 지분율을 적어도 6% 이상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입장이다. 현재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지분율은 IMF 1.41%, 세계은행 1.58%, ADB 5.06%다.

ADB 내 한국 지분이 5.06%이기 때문에 AIIB 지분율은 최소 6% 이상 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내심 10%까지도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인도에 이어 3위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입 선언보다 가입을 선언한 뒤 우리가 얼마나 실익을 챙길 수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