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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을 ‘뻥튀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확충 실적을 5,200억원에서 1조9,300억원 정도 과다 계상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지난 해 3조7,000억원을 추가 확충해 당초 목표보다 1,000억원을 더 걷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세입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목표치보다 더 적게 거둬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정부에 보고되지 않은 경제활동을 파악하여 세금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지하경제의 명확한 정의가 마련되지 않아 객관적인 실적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날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 통상증가율을 어느 지표에 따라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