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WB의 2012년도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결과 우리나라가 185개국 가운데 8위를 기록해 2년 연속 세계 10위권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23위였으나 2009년 19위, 2010년 16위, 지난해 8위 등으로 꾸준히 순위를 올렸다. 동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싱가포르(1위)와 홍콩(2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으며 대만(16위), 일본(24위), 중국(91위) 등을 큰 차이로 앞섰다.
주요20개국(G20) 중에서는 미국(4위)과 영국(7위) 다음 순위였고 캐나다(17위), 독일(20위), 프랑스(34위), 러시아(112위) 등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3위)와 미국, 덴마크(5위), 노르웨이(6위), 영국 등 5개국에 그쳤다.
이번 결과는 10개 평가 부문 가운데 투자자보호(79위→49위), 세금납부(38위→30위), 전기연결(11위→3위) 등의 제도 개선 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책임이 강화하면서 투자자보호 부문의 이사책임지수가 지난해 2점에서 4점으로 올랐다. 4대 보험 고지와 납부를 통합해 세금 수가 줄고 세금납부방법이 다양화한 결과로 세금납부시간이 225시간에서 207시간으로 줄었다. 전기연결 때 시설부담금 분납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전기연결에 따른 초기비용부담이 완화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재산권 등록(71위→75위), 자금조달(8위→12위) 등은 순위가 내려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