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을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율성’, ‘꿈/비전’, ‘반응성’, ‘연계성’, ‘혁신성’, ‘유연성’등 8대 기준으로 평가했다.
공약들은 ‘꿈/비전’에서 대부분 높은 점수를 받은 데 비해 ‘실현 가능성’은 대체로 부정적인 점수를 받았다.
이는 정책이 이상에 치우친데다 비용 대비 효과를 도외시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책공약 전체를 체계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물론 심의 민주주의의 이상을 존중하기 위해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대화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세부 정책공약 가운데 ‘창조경제론’과 ‘남북관계·외교’ 분야는 추상적이고 선언적이어서 구체성이 결여돼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초과학에 집중하고 응용분야는 민간에 맡기는 방향으로 창조경제의 추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계부채와 고용복지 분야는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계부채 대책이 대증요법에 그치지 않으려면 주거·교육·의료·복지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새 정부의 핵심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대부분의 공약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과제로 반영됐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