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자민련 “경제난 극복” 한나라당 설득국회 재경위는 29일 금융개혁법안의 막판 쟁점인 금융감독위원회의 귀속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하고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전체회의소위 재회부여야 합의통과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원들은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에 합의된 재경원 산하 감독위원회 설치를 총리실로 변경하게 된데 대해 한나라당측 의원들을 설득했으며 한나라당측은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이 국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같은 재경위에서의 논란은 이날 김대중대통령 당선자가 『금융감독기구를 재경원에 설치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하는 금융감독기구 독립성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기존 금융감독기구 설치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측 의원들도 국회 절차를 번복했다는 명분부족과 재경위에서 표결로 갈 경우 어차피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 「경제난 극복」을 위한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총무, 정책위의장 등 고위급 협상채널을 총 동원, 한나라당측 설득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대중당선자와 「12인 비상대책회의」가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하오 들어 『경제파국의 책임이 상당부분 재경원에 있다는 국민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의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