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3000 돌파 하루만에… 중국 증시 5.4% 폭락] 내년 7% 성장 잠정 합의

■ 중앙경제공작회의 개막

중국의 내년 경제정책을 결정할 '중앙경제공작회의'가 9일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다.

이날 중국신문망 등은 이번 회의가 새로운 성장기조인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에 맞춰 경제성장 전략을 개편하고 내년도 재정·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내년 성장률 목표와 통화정책 방향이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중국의 유력한 싱크탱크들이 성장률 목표를 7%로 내리라고 권유할 것"이라며 "이미 시진핑 주석도 7% 성장목표를 암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과학원 고위관계자는 로이터에 "다만 고용과 부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7% 밑으로 성장률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왕이밍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도 고성장 시대의 거품을 조정하기 위해 성장률 목표를 낮출 것을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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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방향은 격론이 벌어질 주제다. 지난달 21일 2년4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며 통화정책 방향의 변화를 예고했지만 여전히 인민은행은 '신중한 통화정책'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경제전문 매체인 차이징은 "신중한 통화정책의 기본 색깔이 변할 것"이라며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 기업 부담은 줄이겠지만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풀지는 않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BOA메릴린치 등도 회의 이후 경제상황에 따라 내년 초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M2(광의의 통화) 증가율 목표는 올해 13%에서 내년에는 12%로 낮춰 유동성을 오히려 더 죌 것으로 예상했다. 팅루 BOA메릴린치 이코노미스트는 "금리자유화라는 개혁목표와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는 낮추지만 이미 넘쳐나는 유동성이 부동산 등으로 다시 흘러가 레버리지를 일으키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물가관리·수출입·재정정책 등도 논의된다. 사회과학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올해 3.5%에서 내년 3.0%로, 수출입 증가율 목표치는 올해 7.5%에서 내년 7.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정책은 좀 더 공격적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사회과학원은 내년에 최대 2조위안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정부가 부정부패 단속으로 사실상 손을 놓은 재정자금 지출을 다시 활성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혁정책에서는 금융·후커우·토지·국영기업·가격 등이 주요 개혁 대상에 오르고 '일대일로(一帶一路·신실크로드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등이 중점 국가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공작회의는 통상 기간을 정하지 않고 열린다. 지난 2011년에는 3일, 2012년에는 2일, 지난해에는 4일간 열렸다. 정책목표 등의 결과는 폐막 이후 '공보'를 통해 발표되지만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M2 증가율 등 지표는 내년 3월에 열리는 '양회(전인대와 정협)'를 거쳐 리커창 총리가 직접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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