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재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한중 금융협력 현황과 과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한중 간 통화스와프 규모를 대폭 확대해 역내 금융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양국 간 통합이 더욱 진전될 것을 고려해 한중 통화스와프의 상설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2009년 4월 1,800억위안(약 38조원ㆍ당시 환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10월에는 계약을 2014년까지 갱신하며 규모를 3,600억위안(약 64조원ㆍ당시 환율)으로 크게 늘렸다.
김 총재의 제안은 최근 한은과 정부가 추진하는 '원화 국제화' 과정에서 나왔다. 한은과 정부는 8월 이후부터 중국 업체가 수입대금을 줄 때 달러 대신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의 원화자금으로 결제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무역에서 원화 결제 비율을 높일 수 있고 중국도 위안화 국제화를 꾀하고 있어 이해가 맞기 때문이다. 우리 수출기업도 위안화로 결제하는 만큼 달러화 변동 위험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
통화스와프가 상설화되면 매번 재계약을 해야 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이 방안에 더 탄력이 붙게 된다.
김 총재는 "양국의 교역 결제에 교역국 통화 사용을 더욱 활성화해 한국과 중국의 실물-금융 교류 불일치를 타개해야 한다"며 "양국 중앙은행은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교역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양국 간 공동대응 체제 확충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선진국의 양적 완화정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 역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설정, 비예금외화부채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은 중국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을 통상교역 결제로 이용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상거래에 원화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실무작업을 하고 있다"며 "한중 통화 스와프 자금을 무역결제 자금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놓고 중국 당국과 실무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7월 중국에서 1차 협의를 열어 양국 간 경상거래에 스와프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조만간 2차 협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경상거래 규제를 완화하고 무역신용 등 경상거래에 수반하는 자본거래 규제의 일부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