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 경제] 성장률 상향등하반기 경제정책 발표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축소 방침에 따라 경제 전반의 불투명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공개된다.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도 발표돼 은행권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7일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올해 초 2.3%로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2.9% 선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3% 성장률에는 올해 정부가 실시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등 정책 효과가 반영돼 있지 않다. 정책효과를 일부 반영한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전망은 2.6%이다. 이에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2%대 후반, 내년 3%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양적완화 종료 시간표를 공개한 뒤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성장률 전망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 내놓았던 각종 정책들의 집행을 독려하는 수준에서 하반기 경제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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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인 비과세ㆍ감면 정비 방향도 이번 주 모습을 드러낸다. 조세연구원은 26일 공청회를 열고 연구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사실상 정부 방침을 내놓는 자리다.

또한 26일에는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방안도 발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민영화 방안을 의결한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분의 매각 작업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매각 공고를 내고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직을 걸고 우리금융을 민영화하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민영화 방안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까지 고집해 온 일괄 매각을 포기하고 분리 매각에 나서기로 한 상황. 당초 지방은행-우리투자증권-우리은행의 3단계 매각을 고려했지만 지방은행과 우투증권을 병행 매각하는 것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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