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했으나 앞으로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 법인주식의 25% 미만을 소유하는 국내 비거주 소액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키로 했다.정부는 21일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고건 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인의 활발한 증권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현재 97회계연도까지로 돼있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적용시한을 2002회계연도까지 연장하도록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을 개정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토록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쓰레기 투기행위 등 범칙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기능대학법 개정안을 고쳐 기능대학에 전문대학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졸업자에 대해 학위를 수여토록 했다. 이밖에 정기간행물 등록법을 고쳐 앞으로 외국인이 정기간행물에 대해 일정범위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양정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