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LG경제연구원은 ‘부진한 유로존 경제, 유럽판 아베노믹스도 쉽지않다’ 보고서에서 “ECB가 기준금리를 0.05%로 내렸지만 부실채권을 다수 보유한 시중 은행들이 ECB의 자본적정성 평가를 앞두고 대출을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10월부터 시작될 ECB의 커버드본드, ABS 매입도 주택금융이나 중소기업 대상 금융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지만 유로존 내에서 시장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나 자산 매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보고서는 “드라기 총재가 지난달 독일의 재정지출 확대와 프랑스, 이탈리아의 구조개혁을 강하게 요구했다”라며 “이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비슷한 것으로 시중에서는 이를 ‘드라기노믹스의 세 화살’이라고 부른다”고 전했다. 류상윤 LG연 책임연구원은 “그러나 지난 9일 독일 재무장관은 하원에서 구조개혁 없는 재정확대에 반대의 뜻을 밝혔고 프랑스, 이탈리아의 개혁은 아직도 안개 속에 있다”라며 드라기노믹스의 세 화살이 성공할지는 안갯속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유로존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유로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구조개혁을 착실히 추진해야 하고 독일도 재정확대를 통해 유로존 경기 부양의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