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기업 개혁 용두사미로 그치나

공공기관 수장 낙하산 행렬 계속<br>마사회 회장 도로공사 사장 등 전문성 없는 친박계 인사 임명<br>경쟁력 약화 방만경영 우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밝혔지만 공공기관에 잇따라 낙하산 행렬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정치권과 공공기관에 따르면 최근 알짜 공기업 수장 자리가 잇따라 친박계 인사에게 돌아가면서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용두사미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당선인 시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친박계 인사들이 잇따라 마사회 회장과 도로공사 사장 등 알짜 공기업 사장에 임명되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가 의심 받고 있다. 낙하산 인사들은 해당 기관의 업무에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다 정통성이 취약하다 보니 노조와 밀약을 맺고 복지확대 등을 약속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쟁력 약화와 방만경영, 부채 증가를 불러온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마사회의 경우 재계의 대표적 친박계인사인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이 4일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2007년 박근혜 대선캠프 미래형정부기획위원과 지난해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의 정책위원을 지냈다. 현 회장은 노조 측과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곧 초기부터 노조에 끌려다녀 방만 경영 지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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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으로 낙점된 김학송 전 새누리당 전 의원(16~18대)의 경우에도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유세지원단장을 맡는 등 친박계 인사로 꼽힌다.

최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임명된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30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서 자신의 텃밭을 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서청원 의원에게 양보한 바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과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도 친박계와 청와대 출신 인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11월14일 "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총 78명"이라며 "이 가운데 45%에 달하는 34명이 낙하산 인사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경수 한국거래소장의 경우 박근혜 대선 캠프에 몸담았고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도 대선 선대위에 참여했으며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부사장 출신이기는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대전에서 출마한 친박계 인사다. 용산참사를 불러온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임명돼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전문성과 국정철학 공유, 공기업 개혁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낙하산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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