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예보 공동계정에 너무 의존"

"저도 과거 금융감독당국에 몸담았지만 당국에서 저축은행 사태를 다루면서 탁상행정이나 임시방편으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성남(64ㆍ사진) 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금융시장의 근간을 흔들며 시장 전체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예보 공동계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며 문제를 풀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다시 말해 저축은행 유동성 해법과 관련, 예보 공동계정이라는 꼼수 대신 정공법으로 공적자금 조성과 정부의 예보기금 출연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소신이다. 그는 씨티은행 한국 재정담당 수석을 거쳐 지난 1999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검사총괄실장ㆍ검사총괄담당 부원장보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은행 상근감사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거쳐 2008년 4월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금융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해 합리적인 의견을 내왔다. 그런 이 의원은 하지만 친정인 금융당국에 따끔한 일침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3~4년 전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확대 등 부실우려를 지적해왔으나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이나 업권 확대 등을 허용하면서 부실을 키웠다"며 "근본적으로 저축은행을 서민금융사로 키우고 구조조정 등 리스크 관리에 충실했어야 했는 데 소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 사태 해법에 관해서도 "목적지향적인 정부여당이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는 공적자금 조성 등의 정석을 피해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역의 예보 보험금을 가져다가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하려는 공동계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발방지에 대한 확신이나 신뢰를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 8,000억원 남짓의 돈으로 10조원가량을 빌리는 식으로 한도를 높인 '마이너스 통장'을 손쉽게 쓰자는 것인데 자칫 유동적인 금융환경상 다른 업권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수도 있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유동성이 얼마나 들지, 부실규모가 얼마인지, 공동계정을 하면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없는지, 부실책임을 어떻게 물을건지 등에 대해 자료도 안 내놓고 제대로 설명도 안 해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혀를 찼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은의 독립성이 의심 받고 금통위원 한 석도 9개월 넘게 공석으로 있는 등 통화정책의 심장부에도 문제가 있다"며 한은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선임시 인사청문회 의무화를 담은 한은법 개정안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