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7일 대학입학 수시모집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달성을 위해 박사급 과학자들을 출연연구기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평생연구원’ 제도 도입 방안도 내놓았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부처 업무보고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교육과 과학이 나라가 살아가는데 근간이다. 정부는 제도와 정책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전했다.
교과자문회의는 학생별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제한해 ‘묻지마 지원’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들이는 전형료 비용 등 과도한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대학들이 참여하는 대입전형위원회를 통해서 수시횟수 제한을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대학들의 정부의 뜻대로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은 지난 8월말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정하면서 수시모집을 5회로 제한할 계획으로 공청회 등에서 이에 대해 논의했지만 수험생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제한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교과자문회의는 또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나치게 많은 학교별 전형 종류를 단순화 필요성도 지적했다. 입학사정관을 정규직화하는 동시에 전형 유형 간소화, 대학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시 상담 창구 운영 등을 제안했다.
교과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인력의 연구 역량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신진 과학자 양성을 위해 박사급 연구원에 대해 정규직에 준하는 신분과 연구 지원을 보장하고, 평가를 거쳐 우수 연구원에 대해서는 ‘평생연구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 연구과제기반제도(PBS)가 연구의 양적 확대를 가져왔으나 질적 수준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출연금 확대를 통해 PBS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보고했다.
ㆍ서동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