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시장의 휴대폰 불법 보조금 살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장조사 인력을 최대 10배가량 늘리고 지방 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10월 휴대폰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휴대폰 유통시장 조사를 위한 조사 인력을 현행 5명 안팎에서 50명까지 늘려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요청했다. 방통위는 지방 주요 도시 3~4곳에 지방 사무소를 신설해 이들 조사 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휴대폰 보조금 시장이 과열됐을 경우 현재의 인력만으로는 불법의 증거를 제대로 찾아내기 힘들고 주도적 사업자를 가려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사의 객관성과 속도를 위해서는 조사 인력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도 조사 인력 증원을 주장하는 주요 배경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정부 규제가 주로 통신사에 한정됐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면 대리점과 판매점도 주요 규제 대상이 된다"며 "수만개에 달하는 대리점·판매점들이 보조금 관련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고 이를 지키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과 지방조직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인력 증원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인력과 조직을 담당하는 안행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 방통위의 '자리 늘리기'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