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월세 가격 급등이 건강보험료 급등으로 이어져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기본공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12일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ㆍ월세와 자동차 관련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ㆍ월세 관련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관련, 저소득층에 기본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ㆍ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제한 나머지 금액만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지금처럼 전ㆍ월세 가격이 짧은 기간에 빠르게 오를 경우 인상분의 일부만 건보료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현재 배기량과 연식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관련 건강보험료 산정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특정 연한을 넘긴 차량은 아예 건보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오른 전세 보증금을 메우기 위해 빚을 낸 가입자를 고려해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안의 도입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개인의 금융정보 파악이 어려워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전체 지역가입자 779만가구 가운데 전ㆍ월세를 사는 가입자는 344만가구며 이 가운데 전ㆍ월세금 적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변동사항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 가입자는 12만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ㆍ월세 가격이 올라 4월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지역가입자는 전국적으로 5만5,988가구에 이르고 이들 가구의 보험료 인상폭은 평균 12.6%나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