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면서 그 한파가 한국까지 밀려오는 등 금융과 실물경제가 동시에 어려워지는 복합불황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미국의 부실금융이 확대되면서 소비침체 등으로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아 경제위기가 유통ㆍ제조업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두번째 큰 가전유통사인 서킷시티가 파산보호 신청을 했고 최대 자동차 회사인 GM은 주식 값어치가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다.
앞으로도 GM이나 서킷시티의 뒤를 이를 회사가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교적 신흥시장에서 선전한 제너럴일렉트릭(GE)도 신용등급 유지를 걱정해야 할 정도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금융불안에 이어 언제까지 계속될지 예측조차 힘든 미국의 ‘실물한파’는 벌써 한국에 상륙해 위세를 떨치기 시작했다. 유통업체 도산으로 삼성과 LG전자는 당장 미국의 판로를 걱정하게 됐으며 GM대우는 다음달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밀려오는 실물한파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겨울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혹독할지 걱정”이라고 푸념할 정도다. 복합불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나 기업이나 피가 마르기는 마찬가지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발목이 잡힌 은행이 대출을 기피함에 따라 돈줄이 막힌 중소기업은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놓고 대통령이 질책하는 등 엄포를 놓아도 은행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정부는 12일에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건설 부문 5조원 투입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빈틈없이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기대책처럼 정책과 현장이 따로 노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은행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의 신용보증 출연 등으로 중기대출을 확대하고 계획된 SOC 조기투자 등으로 실물경제 침체를 억제해나가야 한다.
이미 경제난국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수정예산을 제출했지만 이번 복합불황은 전례가 드물 정도라는 점에서 상황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하다. 재정부 등 각 부처가 하나가 돼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복합불황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