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박근혜 대통령 "공공기관 기능 전면 재검토하라"

경제부처 업무보고 … 사모펀드 규제 풀어 벤처·중기 투자 활성화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들의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사업 등을 조정한다.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어긴 금융기관은 폐업에 이르는 처벌을 받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사모펀드(PEF)에 대한 각종 규제장벽을 풀어 벤처 및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기관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원리를 적용해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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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자산매각과 관련해 "기능조정이나 부채감축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 세금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제값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매각 대상 자산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 제값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자산별로 가치를 극대화해 매각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하고 시장의 매수여력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정보 외에 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며 정보의 보관·활용에 금융기관의 보고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는 엄격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임원 선임시 관련업무 분야의 비경력자 등은 제외하도록 하는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차단방안을 소개했다. 금융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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