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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5일 남북 국회 회담과 국회 내 개헌특위 설치,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등을 정치권에 공식 제안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을 살리면서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과의 차별화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전병헌(사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 복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고 2014년은 평화와 상생의 정치를 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남북 국회 회담과 관련, "국회가 앞장서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고 교착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서 튼튼한 평화와 안보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 간 교류는 남북관계에 순기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과 국회의장과의 협의를 곧바로 시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특위에 대해 "정치불신과 교착의 가장 큰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수술이 필요하고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헌법조항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의원이 추진 중인 신당과 새 정치 구호에 대해 평가절하하면서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전 원내대표는 "새 정치의 본령은 갈등과 대결·분열의 정치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면서 "비전과 구체적인 방안 없이 정치혐오와 실망에 기댄 반사효과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고 다가서면 사라지는 신기루일 뿐"이라고 말해 안 의원 측을 겨냥했다.
전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필요한 것"이라며 "이것을 구성해서 갈등과 분열과 대결 없이 사회 경제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완만하게 이뤄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으로 8대 과제로 국정원 개혁완수, 정보위를 통한 국회 예산통제·견제·감시 강화,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1월 말까지 완료,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특검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철도 민영화 방지대책 마련, 기초연금국민위원회 구성과 기초연금 재논의, 방송법, 전월세 상한제법, 남양유업 방지법 등 쟁점 법안의 2월 국회 처리, 연중 상시국감 등 국회 운영 내실화도 과제에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