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처음 100명을 배출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에 대해 기업 법무 담당자의 70% 이상이 “기대하지 않는다. 사법고시 출신을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로스쿨 교수들의 60% 이상은 “로스쿨 학생들이 기대 이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했다.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기업행을 원하는 가운데 교수들은 실력을 인정했지만 정작 기업에서는 로스쿨 졸업생의 실력을 사시 출신보다 낮다고 본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9일 ‘대한민국 로스쿨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로스쿨 학생 327명, 로스쿨 교수 61명, 기업 법무담당자 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로스쿨 학생은 졸업후 전문변호사 사무소(로펌)과 기업에 가장 취업하고 싶어했으며 정부, 법원 순으로 선호했다.
기업 법무담당자들은 로스쿨 졸업 변호사에 대해 73.6%가 ‘기대하지 않는다. 사시 출신 변호사를 뽑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58.5%가 로스쿨 출신의 처우가 사시출신보다 낮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생보다 로스쿨 출신이 업무 능력 수준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고 교육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처럼 로스쿨 학생들을 사시출신보다 신뢰하지 않는 시선 때문에 학생들은 83.7%가 취업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로스쿨 교수 63.9%는 로스쿨 학생이 기대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법대출신과 비법대출신이 함께 수업을 받는 것에 대해 55.7%가 강의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답했으나 수준차이로 어려움을 느낀다는 답변도 44.3%에 달했다.
로스쿨 개선방안에 대해 학생들은 ▦ 교수의 역량 및 자질 강화 ▦진로에 대한 다양한 방향 모색을 꼽았고 기업측은 ▦합격률 등 운영에서 합리적인 기준 ▦학비 인하 및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