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업계 두둔하다 뒤통수
유화업계 담합 조사에 "공정위가 무리수"호남석화 자진 신고 모른채 해명…잇단 고백에 허탈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호남석유화학ㆍ삼성토탈ㆍSK㈜ㆍLG화학ㆍ대림산업ㆍ효성ㆍ대한유화 등 유화업체의 11년 담합 사실을 발표하자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업계에 뒤통수를 맞고 허탈해 하고 있다.
산자부는 공정위가 지난 2005년 4월 유화업체에 대한 담합 조사에 나서자 업계의 호소를 믿고 "공정위가 과거 시장상황을 잘 모르고 무리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해명에 적극 나섰다. 산자부 측은 업계의 무혐의를 철썩같이 믿었지만 호남석화는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지 이틀 만에 담합 사실을 고백했다.
공정위가 호남석화의 고백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호남 측도 이를 산자부에 알리지 않아 호남석화의 자진신고 후에도 산자부는 "90년대 초반 공급과잉에 따른 물량 조정이 행정지도로 있었을 뿐"이라며 유화업계를 계속 두둔했다. 공정위 측은 실제 산자부의 해명을 일정 부분 받아들여 행정지도에 따른 물량조정은 담합으로 보지 않고 과징금을 경감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7~8월쯤 유화업계가 호남 측의 자진신고 사실을 알고 경쟁적으로 자백에 나서자 산자부는 업계에 뒤통수를 맞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유화업체들이 강하게 담합 사실을 부정해 믿었던 것"이라며 허탈해 했고 공정위는 그런 산자부를 측은하게 여기는 형국이 됐다. 산자부 내부에서는 업무 특성상 산업계 입장을 대변해야 할 측면은 있었더라도 좀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다는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
한편 호남석화의 공정위 자진 담합 신고는 막강 정보력을 자랑하는 삼성이 그나마 발 빠르게 정보를 얻어내 정부와 업계에 관련 정보가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호남석화의 신고가 워낙 빨리 이뤄진 탓인지 막판까지 자진신고 여부를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입력시간 : 2007/02/21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