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 원전 안전성 논란 지켜보며


지난 1971년 일본 동북부지역에 세워졌던 원전(原電)이 이번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심하게 훼손됐다. 또한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됨으로써 일본 동북부는 물론 일본 전체에 큰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현재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원전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정부는 전체 에너지 수요와 공급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전건설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한 원전 기술을 축적시켜 온 것도 사실이다. 현재 21기 원자력 발전소가 국내 전력총생산의 34%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원전으로 인해 연 에너지 수입 부담금 100억달러를 아끼고 있다. 화석연료의 의존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유로 원전의 일방적 포기는 불가능하다. 화석연료·원자력 의존 낮춰야 현재로서는 원전의 안전성을 계속 높임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대체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이상 각 부문의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해 원전 수요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현재 주택과 빌딩 등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가 전체 국내 에너지소비량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물 등에 '제로에너지 그린빌딩'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절실하다. 제로에너지 그린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첫 단계로 높은 단열ㆍ기밀성능ㆍ자연환기ㆍ자연채광 등을 활용해 건물에 소비되는 에너지양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둘째 단계로는 지열 또는 태양열 같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장치를 통해 건물이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양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물 준공 후 지능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통해 건물이 실제로 소비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로에너지 그린빌딩이 일년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건물이 얻는 에너지(+)의 합이 '0(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미래 에너지 수급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주택이나 빌딩 등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건축분야의 '에너지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오는 2017년부터 국민들이 주택을 지을 때는 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패시브 하우스'만을 지어야 한다. 또한 2025년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 국민들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까지 도입하는 '제로에너지 그린홈'을 지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무실 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 그린빌딩 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로드맵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와 같은 속도로 제로에너지 그린빌딩 관련 기술의 개발이 이뤄지도록 이들 기술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있어야 한다. 둘째, 기술의 확산과 대량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로 이러한 기술들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린빌딩 관련 기술의 사회 전반적인 확산을 돕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제로에너지 기술 도입할 때 반면 우리 국민들은 가까운 일본의 원전사태와 최근 고유가 문제에서 보듯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아껴야만 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야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원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당장 중단할 경우 가구당 평균 전기료가 4배가량 증가한다. 각 가구당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120만원의 전기료가 추가되는 것이다. 제로에너지 그린빌딩 기술을 처음 건물에 설치할 때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 등이 발생한다. 미래에 추가적 원전건설과 국민들의 전기료와 같은 에너지 부담을 동시에 줄이기 위해서는 제로에너지 그린빌딩 기술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우리 국민들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제로 에너지 그린빌딩은 사회에서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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