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시의적절한 윤병세 장관의 '한일관계 개선' 발언

꽁꽁 얼어붙었던 한일관계가 풀릴 조짐이 보인다. 한일 양국 국방장관은 30일 싱가포르에서 4년 만에 만나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다. 양국은 안보협력 증진 공감대는 물론 구체적인 실무협의체 구성까지 합의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실험 등 군사적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당연한 수순이다.


한일 양국 간 대화 분위기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23일 도쿄에서 열린 양국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경제 문제는 경제로 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루 뒤인 24일에는 양국 통상장관이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따로 만나 현안을 협의했다. 11일 4년 만에 열린 한일 관광장관회담에서는 인력교류 확대와 수교 50주년 기념 10대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는 성과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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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한일 각료들의 만남과 관계 정상화 분위기는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가 그동안 줄곧 주장한 대로 출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힌 양국 관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일 양국의 현세대는 1965년 6월22일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50년간 이룬 양국의 공동발전을 다가올 50년 이후까지 이어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 경제는 더욱 그렇다. 양국 관계가 냉각되더라도 경제교류는 보다 확대돼야 한다.

다만 한일 양국에서 무조건적 관계개선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에서는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없는 가운데 잇따라 열리는 각료회담이 사회적 합의를 거쳤느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와 아베 담화,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가 한일 관계 개선의 포인트"라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언급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윤 장관 발언대로 명분을 중시하면서도 실리를 위한 교류만큼은 확대하는 투트랙 외교가 성과를 내기 바란다.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하지만 국민 감정마저 대외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정부의 지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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