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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가 새 정부 들어 불고 있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 26일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마친 후 브리핑에서 "정치권이 산업현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동에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무한 한국무역협회 전무,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동에서 정년연장 의무화, 공휴일 법률화, 통상임금 산정문제, 엄마가산점제, 통근재해 도입 등이 포퓸리즘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논란이 큰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에 대해 "연공급 임금체계가 주류인 국내 상황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장년층의 고용 부담이 가중돼 청년층 2~3명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신규 채용을 못하게 됨에 따라 세대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임금체계 개편, 청년의무고용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휴일 법률화·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주 휴일과 일요일의 충돌로 인건비 부담을 높일뿐더러 임시직·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통상임금제, 하도급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는 사내하도급제 등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제도 역시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 활동이 본격화한 이후 경제5단체 핵심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정부의 경제 민주화에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는 여러 법안이 동반성장을 저해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기업을 옥죄고 반기업 정서가 늘어나면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