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6월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저출산 5개년 계획을 논의할 것이며 추가사업에 따른 재원 마련은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축소라는 기존 방침을 따를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 일문일답.
우리나라 환율 유연성이 높아져 통화정책에도 유연성이 생겼다는 평가가 있는데.
▲우리나라 환율절상이 이미 될 만큼 됐다. 충분하다는 것은 국내 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그렇게 인식하는 것 아니겠는가.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동시에 장기간 흑자를 계속 한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 입장은 어떤가.
▲정부당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미국이 달러 약세 문제를 풀기 위해 무진장애를 쓰고 있겠구나라고 짐작해 본다. 우리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아마 비상이걸려 온갖 방법을 강구했을 것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어느나라 정부나 똑같다.
유가 상승을 환율하락이 상쇄하고 있는데.
▲유가 상승이 국내 휘발유 가격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완화되는 메커니즘은 환율 외에 하나 더 있다. 유류 세율이 종량세로 돼 있어 원유 가격이 올라도세금은 안오른다. 휘발유 가격의 60%를 세금이 차지하는데 유가가 올라도 그 부분은변동없다. 휘발유 가격의 나머지 40% 중에서도 인건비와 금융비용 등 고정비를 빼면원유가격에 연동되는 부분은 아마 5분의 1 내외가 아닌가 추정된다.
환율 하락 안해도 원유가격 상승 충격을 흡수할 메커니즘은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차례 얘기했듯이 국민들이 절약 노력을 적극적으로 안해주는 부분은 걱정스럽다. 중장기 대책은 여러가지가 있고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고유가 영향을 줄이는 길은국민들의 절약노력 밖에 없다.
차라리 휘발유 가격을 국제유가에 연동시키는 방안이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유류세율은 예전에는 종가세였다. 그러나 유가가 안정적일 때 종가세를 적용하면 세수 감소를 초래, 애를 먹었다. 재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꿨다. 정부가 원유가격 올라갈 때 종량세를 적용하다 내릴 때 다시종가세로 바꿀 수는 없지 않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한다.
당장은 종가세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중인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나오나.
▲ 6월 초에 저출산고령화 국민 연석회의 개최한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저출산 5개년 계획을 논의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대강의 내용들이 밝혀질 수 있을것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중기재정계획을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다.
저출산 5개년 계획과 관련해 몇가지 추가적인 사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것을 채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 안됐다. 사업계획들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재원 마련을 어떻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기본방침은 이미 여러번 밝혔듯이 필요 소요규모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하는 방안으로 세원을 마련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