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發 정계개편론 반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여당발 정계개편 반대 등을 요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8일 국회 연설은 수권가능성이 높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여권발 정계개편론’에 대한 경계심과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대표는 또 정계개편 문제에서부터 북한 핵실험과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경제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부ㆍ여당과는 다른 진단과 처방을 제시해 내년 대선에서의 수권 정당으로서 입지 굳히기를 시도했다. ◇여당발 정계개편론 반대=강 대표는 정계개편론에 대한 경계심을 확실히 표현했다. “정치 투기꾼들의 ‘떳다방’식 도박정치이자 망국적 지역구도를 되살리려는 구태정치”라고 현재의 정계개편논의를 다소 거친 방식이지만 정계개편 논의에 숨어있는 정치적 의도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그는 “간판만 바꾸고 카멜레온처럼 변신한다고 지금의 잘못이 사라지느냐”며 “무엇이 두려워 간판을 내리려 하는가” 등 전날 김한길 대표가 제시한 정계개편론을 정면 반박했다. 아울러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개정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주지시킴으로써 정치적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오픈 프라이머리 법안은 정계개편을 뒷받침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성격이 짙은 만큼 어떠한 비난 여론이나 국회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문제 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게 강 대표의 생각이다. 또 한나라당 지도부는 과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었으면서 정계개편 등으로 막판 역전을 허용했던 경험들이 이들 사안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만들었다. ◇관리형 내각구성 제안=강 대표는 북한 핵실험, 전작권문제 안보문제와 부동산ㆍ세금정책 등 민생현안에 대해 정부ㆍ여당과 차별화 되는 입장과 처방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북핵 사태가 6ㆍ25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이고 일방적 ‘대북 퍼주기’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대북정책 기조를 핵 포용에서 핵 불용으로 전면 수정하라고 주문했다. 또 북한 정부에 대해선 핵 폐기를 공식 촉구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면 ‘대북지원 국제이행기구’ 설립 등의 조치를 통해 대담하면서도 실질적인 대북지원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강 대표가 전작권 조기 단독행사에 관한 한ㆍ미 양국간 합의를 ‘원천무효’로 규정하고 차기정부에서의 재협상 의지를 밝힌 것도 북한 핵실험 사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강 대표는 경제현안과 관련해서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조정 및 등록세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한 집값 안정대책, 감세 적극 추진, 기초연금제 도입, `사회책임연대은행' 설립을 통한 빈곤층 자활금융 지원 등 민생 살리기 5대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강 대표가 정기국회 종료 이후 ‘관리형 내각’ 구성을 공식 제안한 것도 부동산 정책 등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문제를 분명히 하면서 내년 대선정국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