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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까지 대학정원 16만명 감축'이라는 고강도의 구조개혁 카드를 꺼내든 것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미달 사태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다 앞으로 그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대학 정원보다 고졸자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일부 대학들은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뒷돈까지 건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가 예상하고 있는 대학의 미충원 규모는 2017년 3만8,300명, 2020년 8만8,200명, 2023년 16만800명, 2026년 16만2,900명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정원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우리가 구조개혁 준비를 미리 해나가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학생 수가 격감하는 시기에 지방대·전문대를 중심으로 한 개별 대학의 위기가 아니라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지방대와 전문대에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2013학년도의 경우 대학 미충원 인원의 96%가 지방대이고 그 가운데 지방 전문대가 51.5%를 차지했다. 지방대와 전문대에서 시작된 위기는 최근 수도권 대학의 위기로 이어지면서 고등교육 전반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3단계에 걸쳐 점차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 감축 규모도 1단계 4만명, 2단계 5만명, 3단계 7만명 등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평가 주기 내 연도별로도 정원감축이 분산되도록 유도·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정원감축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각 대학의 구조개혁 계획을 반영한다. 쉽게 얘기하자면 정원을 스스로 줄인 대학에 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식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면 그 인원만큼 전체적인 구조개혁에 따른 감축 인원에서 빼준다.
이 같은 '충격 흡수 장치'에도 불구하고 대학 구조개혁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구체적인 평가방식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혁의 대상이 되는 대학들은 평가방식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 교육부는 이날 구체적인 평가방식을 내놓지 못했다.
교육부는 예시임을 전제로 대학 발전계획, 학사운영, 교직원, 학생 선발·지원, 교육시설, 대학(법인) 운영, 사회공헌, 교육성과, 대학 특성화 등을 평가 영역·내용으로 제시했지만 대학의 정원 감축을 비롯해 퇴출까지 결정짓는 평가항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관계자는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정원 감축이 곧 학교 수익 감소로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가방식을 구체화시켜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