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의 국가별 기업환경평가 조사에서 한국의 순위가 지난해 30위에서 올해는 23위로 7계단 상승했다. 한국은 조세 부문과 신용정보공유 부문이 크게 개선됐지만 고용과 창업 부문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9일 세계은행이 181개국을 대상으로 조세, 고용, 지적재산권 등록, 신용정보 취득, 투자자 보호, 무역, 계약이행, 건축허가, 창업, 폐업 등 10개 분야별로 기업활동에 친화적인 정도를 평가한 결과 한국은 23위로 평가됐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은 30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순위인 22위를 밑돌았으나 올해는 OECD 평균인 27위보다 높은 순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평가와 비교해 한국에서 올해 가장 크게 개선된 분야는 조세 분야다. 국세와 지방세ㆍ사회보험료 등의 납부절차와 부담률 등에 관한 평가가 지난해에는 106위였으나 올해 43위로 상승했다. 개인의 신용정보 취득에 관한 분야에서는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12위로 올라섰다.
반면 창업에 필요한 절차와 시간ㆍ비용 등에 관한 평가는 110위에서 126위로 떨어졌고 고용 부문은 131위에서 152로 하락했다. 이밖에 한국에 대한 평가항목 가운데 지적재산권 등록은 67위, 투자자 보호는 70위, 무역 부문은 12위, 계약이행은 8위, 폐업절차는 12위 등으로 평가됐다. 세계은행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조세 분야에서는 지난해 평가 때 일부 자료가 제대로 인용되지 않아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올해 이 부분이 개선되면서 순위가 올라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조사 때는 한국이 30위로 발표됐지만 올해 조사 기준과 방법을 지난해 데이터에 소급 적용할 경우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 세계 22위에 해당한다고 세계은행 측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