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3월6일] 4대 의혹사건


주가조작과 사행성 기기 수입, 특혜와 밀수. 1960년대 초 나라를 뒤흔든 ‘4대 의혹사건(증권파동, 워커힐ㆍ새나라자동차ㆍ빠찡꼬 사건)’의 골자다. 하나같이 중범죄였지만 처벌 받지 않았다. 권력이 주도한 범죄였기 때문이다. 비리가 불거진 것은 1962년 5월 증권파동. 정보기관이 주가를 부풀려 차익을 챙기는 통에 상투를 잡은 일반투자자 5,300명이 쪽박을 찼다. 사태 진정을 위해 투입된 예산이 280억환. 당시 화폐 발행액의 16%였다. 증권파동이 경제개발을 2~3년 지연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주한미군을 위한 호텔을 건설해 외화를 획득하자는 워커힐 건설에서도 부지보상과 자재구입 비용의 상당액이 공화당 창당자금으로 빠져나갔다. 민간 공사에 육군의 병력과 장비가 무상으로 투입됐다. 비리가 미국 언론에 보도되자 주한미군의 워커힐 출입이 금지돼 재정난이 빚어지기도 했다. 군사정부는 노름기계까지 손댔다. 재일교포의 재산반입을 명목으로 도박기구인 회전당구대(속칭 빠찡꼬) 880여대를 면세로 들여와 두 배 가격으로 도박업자들에게 팔아 차액을 챙겼다. 일제 승용차를 관광용이라는 명분으로 면세로 수입한 뒤 100%의 마진을 붙여 일반택시로 분양한 새나라자동차 사건은 발아단계의 국내 자동차 공업을 말라죽게 했다. 꼬리를 무는 비리에 여론이 들끓자 군정은 1963년 3월6일, 관련자 15명을 구속했으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풀려나고 사건은 세월 속에 묻혔다. 권력이 비리의 몸통이라는 의혹은 1995년 ‘한국의 부패 문제’라는 미국 국무부의 비밀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4대 의혹사건은 과거완료형일까.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장관 후보자가 ‘땅을 사랑했을 뿐’이라고 강변하는 세상이다. 부정부패는 몰염치와 망각이라는 온상에서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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