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침체…나라살림 '비상등'
'5년새 관련국세 4배로' 참여정부 부동산稅收로 살았는데…과표현실화도 마무리 세수증가폭 둔화 예상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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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은 가파른 증가세 재정운용 '빨간불'
참여정부 5년간 부동산 관련 국세가 4배 가까이 늘었으며 국세에서 이들 세금(지방세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도 3%대에서 사상 처음 10%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참여정부 기간 중 부동산 세수가 국세 증가를 주도, 정부 지출 증가를 뒷받침했지만 앞으로는 과표 현실화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수입도 줄 것으로 보여 나라살림 운용에 적잖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16일 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총 국세 수입이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3년 114조7,000억원에서 2007년 158조3,000억원으로 5년간 38%(1.4배) 증가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 증가가 단연 눈에 띈다. 양도세는 2003년 2조9,000억원에서 2007년 11조2,000억원으로 286.2%(3.9배) 늘었다. 2003년 이전까지만 해도 1조원 안팎에 머물던 상속ㆍ증여세도 2003년 1조3,000억원에서 2007년 3조2,000억원으로 146.2%(2.5배) 증가했다.
특히 2005년 처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4,000억원에서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007년에는 2조2,000억원을 기록, 3년간 무려 450%(5.5배)나 증가했다. 폭발적으로 세금이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총 국세 중 양도소득, 상속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3대 세금은 참여정부 5년간 2003년 4조2,000억원에서 16조6,000억원(2007년 세수 추계)으로 295%(4배) 급증했다. 이들 부동산 관련 3대 세금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동안 3.7%에서 10.5%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국세 수입 증가에 기여했던 부동산 세수가 오는 2008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될 것이 뻔하다"며 "현재의 성장 기조로는 법인세ㆍ부가세 등 경제활동 관련 세금 증가세가 미미한 것으로 보여 정부의 지출 등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나라 살림에 비상등이 켜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09/16 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