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첫해는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경향이 올해도 통할까?
13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역대 정권이 탄생한 첫해에는 어김없이 전년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1993년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2년보다 1천238명 줄어 두 자릿수대 감소율(10.6%)을 기록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무려 2천526명(21.9%) 급감했다.
이는 '새 정부 효과'뿐 아니라 외환위기로 인한 교통량 감소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2003년에는 감소폭이 0.1%(10명)에 그치기는 했지만 전년 대비 감소세는 이어갈 수 있었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96명(4.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정권 첫해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드는 것은 새 정부가 출범 초기 국가 질서를 바로잡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국민도 이에 호응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교통연구원은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가 닻을 올리는 올해도 이와 같은 '새 정부 효과'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맞물려 교통사고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교통연구원 관계자는 "경제가 침체하면 여객과 물류의 감소로 교통사고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며 "올해 주요 선진국 재정위기가 이어지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3% 미만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국내 교통사고가 감소 내지 현상 유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와 운전 중 스마트폰·DMB 사용 빈도의 증가가 교통사고 감소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통연구원은 ▲대통령 직속 교통안전 추진 조직 설치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책임 강화 ▲도로종류별 속도 제한 강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고령자 안전대책·교육 확대 ▲교통단속 범칙금 인상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