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스크린 쿼터 축소 재검토는 부적절"

김명곤 문광 내정자 청문회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23일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축소 재검토는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 인사청문회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를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할 의지가 없느냐’는 질문에 “정부 각료가 된 사람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스크린쿼터 축소 재검토는)정부 정책에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스크린쿼터 축소는)여러 가지 국가정책상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크린쿼터 문제는 10여 년 이상을 오랫동안 논의하고 고민해 왔던 것으로 결정까지 오랜 기간 검토가 있었다”며 “시대 변화에 따른 고심 어린 결정이 아니었나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내정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부인했다. 김 내정자는 전북 무주 소재 토지 구입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및 탈루 의혹 등에 대해 “10년 전 순수하게 창작실ㆍ작업실을 공동으로 만들기 위해 예술인 등 40여 명이 공동구매한 것”이라며 “전혀 땅 투기 목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 1999년 당시 4차례에 걸친 국민연금 미납과 관련, “서류 관계에서 실착(失着)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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