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보내겠다는 대남 발표의 수단인 '공화국 정부 성명'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한마디로 가장 높은 수준의 입장 표명이다. 최근 연이은 북측의 평화 제의가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대남 발표에 공화국 정부 성명이 동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이 주목된다. 김정은 체제 들어서도 최초로 나온 것이라는 점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이런 형식을 빌린 사례는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드물다. 북한 핵무기의 존재를 세계적으로 부각시킨 1993년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탈퇴 선언이 공화국 정부 성명의 대표적인 사례다. 핵을 포기할 것 같았던 북한이 2003년 1월 NPT 탈퇴를 다시 발표하며 한반도 긴장지수를 한껏 높였을 때도 정부 성명을 냈다.
지금까지 북한이 대남 성명을 발표하는 통로는 크게 세 가지.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나 외무성,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이름을 빌려 성명·제안·특별성명 등으로 강약을 조절해왔다. 북측이 이례적으로 정부 성명이라는 형식을 동원한 것은 '보다 유화적인 대북정책' 요구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게도 남북 대화를 위해 자신들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권홍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