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22일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에게 주는 가지급금 상한선을 현재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부산지역 저축은행 영업정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정훈ㆍ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현재 정책금융공사가 부산ㆍ경남ㆍ광주ㆍ전남은행에 9,000억원을 나눠 간접 지원하는 계획을 수정해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심각한 부산과 경남은행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 당국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정훈 의원은 "17대 국회 때도 부산은 상호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많았다"면서 "이번에도 금융 당국은 대처를 못하고 이틀 만에 (영업정지를) 번복해 정부 말을 믿고 안 빼간 사람은 손해를 봤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참석 의원들은 정무위에서 책임론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는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 공동계정을 신설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날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론으로 예보법에 반대하고 대신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공동계정에 들어가는 것은 저축은행과 관계 없는 국민의 돈으로 잘못을 공동계정으로 감추는 격"이라면서 "정부는 정책에 부담이 되는 만큼 공적자금 투입 대신 공동기금으로 넘어가려고 하지만 반드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떳떳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 "저축은행보다 시급한 것은 가계부채인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겁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기자와 만나 "급한 불을 끄는 게 우선"이라면서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되지 못하면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3월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